미국 하원 종전선언 결의안

"北 인권개선 되어야 제재완화도 가능"
"종전, 주한미군철수나 핵보유국 인정 뜻하진 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 하는 모습을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노동신문) 2019.2.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하원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대북제재 완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날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발의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가 올해 다시 상정됐다.

법안에서 대북제재 또는 완화를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Δ북한의 수용소 운영 등 인권 유린 행위 중단 Δ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행위 공개 및 조사하기 위한 투명한 과정 수립 Δ오토 웜비어의 불법 억류·고문·살해에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 등이었다.

보일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한 투명성은 북한과의 모든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검증에 관한 명확한 세부 내용도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도 바버라 리·앤디 김 등 같은 당 의원 18명과 함께

Δ한국전쟁 종전 Δ당사국 간의 상호 신뢰구축 조치 Δ평화정착 로드맵 제시 등을 미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다만 카나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한국전쟁 종전이 주한미군 철수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엔 Δ한국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 송환 Δ북한과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협력 확대 Δ인적 교류 및 인도적 협력 촉진 지속 등을 미 정부 당국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나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만이

한국과 미국인 모두에게 진정한 안보를 조장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며 "70년 가까이 계속돼 온 이 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법안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