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이번 주 세부계획 확정 발표
명절 앞두고 자금수요 증가 판단
연내 소비 완료 위한 시점도 고려
대면소비 증가·물가지수 우려도
카드 캐시백은 시행 시기 불투명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 국민의 88%가량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하면 그때가 적기라는 관측이다. 다만 대면 소비 촉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 가능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추석 연휴(9월18∼22일)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 등으로 가계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많아지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이 추석에 앞서 꼭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지원금이 연내에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인 현재 상황을 고려해 추석 이후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돈이 풀리면 가뜩이나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은 오는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17일 시작되며 신청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30일 시작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이번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운영 기간을 2개월로 축소하고,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지금 분위기로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빨라도 10월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우중 기자 skwoo@segye.com